■ 공약이행 평가 개요

- 평가추진 일시 : 2007년 6월 11일부터 2007년 7월 10일까지
- 공약평가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에게 제시한 20대 중점실천 공약 및 209개 세부 실천 공약
- 평가기간 범위 : 2007년 6월말까지 사업추진 내용
- 공약평가 과정 : 평가지표 개발 → 평가자료 수집 → 평가 진행 → 자료검증 및 현장 실사 → 평가보완 → 평가위원회 검증 → 결과 발표
- 공약이행 확인 : 공약이행 여부 확인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수합한 2·4분기 공약이행 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직접 제주특별자치도정의 관련 부서를 통해 평가 작업이 이뤄졌음. 뿐만 아니라 최근 6개월간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신문 등에 보도된 내용 등 참조
- 심사위원 평가 : 1차 심사 → 2차 심사 → 심사 종합
- 공약평가 주최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설 제주매니페스토운동본부
- 평가 기자회견 : 2007년 7월 12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방)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년차 이행평가 보고서 내용요약 :

■ 공약이행 평가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의 정착을 위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협약식에 참여하고 매니페스토를 작성, 발표한 도지사의 1년차 공약이행 결과에 대한 검증 평가

- 이 같은 공약이행 평가는 1년 단위로 4년 동안 4회에 걸쳐 평가함으로써 도지사가 임기동안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얼마만큼 지켜졌는가를 계량화로 알아볼 수 있는 토대 마련

- 이를 통해 지키지 못하는 ‘공약의 남발’을 방지하고 차기 도지사 출마자에 대한 공약 제시의 신중성과 함께 한 번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함

- 특히 도지사 공약 이행 성과는 공직자들의 능력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의 잣대를 가늠할 수 있어 공약이행 평가는 다방면에서 이점이 많음

- 뿐만 아니라 공약이행 평가는 바람직한 민관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에도 큰 도움이 돼, 결국 매니페스토운동의 핵심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 같은 취지에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2월 ‘제주매니페스토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5·31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매니페스토 기준의 참공약 여부를 평가,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이들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를 도내 처음으로 평가하게 됨

■ 공약이행 평가 개요

- 평가추진 일시 : 2007년 6월 11일부터 2007년 7월 10일까지
- 공약평가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에게 제시한 20대 중점실천 공약 및 209개 세부 실천 공약
- 평가기간 범위 : 2007년 6월말까지 사업추진 내용
- 공약평가 과정 : 평가지표 개발 → 평가자료 수집 → 평가 진행 → 자료검증 및 현장 실사 → 평가보완 → 평가위원회 검증 → 결과 발표
- 공약이행 확인 : 공약이행 여부 확인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수합한 2·4분기 공약이행 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직접 제주특별자치도정의 관련 부서를 통해 평가 작업이 이뤄졌음. 뿐만 아니라 최근 6개월간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신문 등에 보도된 내용 등 참조
- 심사위원 평가 : 1차 심사 → 2차 심사 → 심사 종합
- 공약평가 주최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설 제주매니페스토운동본부
- 평가 기자회견 : 2007년 7월 12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방)

■ 공약이행 평가 지표

- 이행평가지표는 2007년 6월말 기준 추진사업별로 4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

- 2007년 6월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추진한 매니페스토 5·31 도지사공약 1년차 이행 평가를 △예산확보여부, △사업진척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이들 항목에 대한 달성 및 성과 여부를 토대로 △1년차 성과 및 달성도를 평가

- 평가 점수는 5단위 척도를 기준으로 0~4점까지 부여한 후 △예산확보여부, △사업진척여부, △1년차 성과 및 달성도의 평균치를 백분율로 환산

<이하 생략>

목차:

■ 공약이행 평가 취지

■ 공약이행 평가 개요

■ 공약이행 평가 지표
□ 공약이행 평가 결과 발표기준

■ 공약이행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

■ 도지사 공약이행 1년 평가 분석 결과
□ 공약이행 평가 총평
□ 공약이행 종합평가 결과
□ 10대 실천전략 공약이행 평가 분석결과
□ 20대 중점실천 공약이행 평가 분석결과
□ 209개 세부실천 공약이행 평가 분석결과

■ 1년차 공약이행 평가로 본 정책 제언
□ 1년차 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의 한계

다운로드(유료) : 2007년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행평가기자회견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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