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질의 취지 및 목적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제주 지하수 관리에 대한 ‘공수개념’ 정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근민 도정은 지난 도정의 정책과는 반대로 제주 지하수 개발허가를 민간 기업에 대폭 확대 허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 도정은 임기동안 수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해외 수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우 도정은 제주 물산업의 수출 육성을 위해 한국공항(주)을 통해 해외 프리미엄 생수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지난 1월 18일 한국공항(주)이 신청한 월 9천 톤(현재 월 3천 톤)의 증산을 허용하기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수 취수량 증산허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동의여부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4월 18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때 이의 안건에 대한 본회의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회의 동의절차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때 의원님들 개개인의 판단여부가 제주 지하수 관리정책에 대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제주 지하수 증산허용 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를 맡게 될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님 개개인의 판단이 본회의 동의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경실련은 의원님별로 제주 지하수에 대해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지하수 공수개념의 의미, △우 도정의 지하수관리 정책기조에 대한 견해, △한국공항(주)의 증산허용에 대한 장·단점, △지하수 관리 정책 방향 등 7가지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은 4월 4일(월)부터 4월 8일(금) 18시까지 제주경실련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답변이 없을 경우 증산허용에 묵시적 동의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질의 개요

- 공개질의 주제 :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산허용 여부에 대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별 견해 공개질의
- 공개질의 취지 : 제주도정의 지하수 ‘공수개념’정책 변화에 따른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별 의견 수렴
- 질의답변 대상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6명 (김태석, 신영근, 김경진, 김명만, 손유원, 한영호 의원)
- 공개질의 날짜 : 2011년 4월 4일(월) ~ 4월 8일(금) (5일간)
- 공개질의 회신 : 2011년 4월 4일 ~ 8일 18시까지
- 공개질의 접수 : 제주경실련 사무처 (전화 : 726-2530, 팩스 : 726-2532, 이메일 : chejungo＠ hanmail.net)
- 공개질의 주체 : 제주경실련


질의 1 : 제주 지하수 공수개념의 의미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2 : 지속가능한 제주 지하수 관리·보호를 위해 관리주체를 누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3 : 민간 기업의 제주 지하수 시중판매 허용에 따른 지하수 보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4 : 지하수 관리 특별법 등에 의한 개발·이용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현재 특별법에는 민간 기업에 의한 개발·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공항(주)만 기득권을 인정해 허가하고 있음. 또한 허가 절차에 있어서도 지하수관리위원회 동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만 거치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5 : 한국공항(주)을 통해 해외 프리미엄시장에 진출하려는 우근민 도정의 제주 지하수 관리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6 : 제주 지하수를 시판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에서만 시판 허용, 한국공항(주)까지 시판 및 증산 허용, 민간 기업까지 전면 확대 허용 등).

질의 7 : 만약 한국공항(주)에게 시판용 지하수 증산을 허용할 경우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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