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대형 사업인 하수관거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조작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관리부가 특별회계로 발주한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량을 짜 맞춰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폐기물량 조작의혹은 사업 중 발생한 폐기물량이 용역발주 사업 물량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업물량 과다 설계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하수관거 배수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하수도관리부는 제주시내 동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을 4개 공구로 나눠 발주해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기간을 보면 제1공구(용담지역)와 제2공구(도남 등 이도지역)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3년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됐으며 제3공구(삼도동지역)와 제4공구(오라동지역)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공사를 마친 제1공구와 제2공구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이 준공검사 과정에서 발주 설계물량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행정당국과 준공감리단은 분명한 사실규명은 뒤로한 채 부족한 폐기물 물량을 짜 맞추기 위해 제3공구와 제4공구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폐기물을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잦은 교체도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당국은 허위로 작성한 폐기물 물량을 사실로 둔갑하기 위해 또다시 급하게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제주지역 하수관거사업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배수관로 크기의 적합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하수관거 배수설비 사업량 과다 설계와 폐기물량 짜 맞추기로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상하수도재정 적자 누적과 상하수도요금 대폭 인상 예정 등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 재정 관리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감사를 해야 할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마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분명한 의혹 규명이 있어야 한다. 폐기물 용역설계에 따른 사업비 과다 계상 여부, 폐기물 처리 작업일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과다 설계로 인해 낭비된 예산이 있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는 물론, 이를 짜 맞추기 위해 허위로 물량조작에 가담한 공무원, 감리단 및 업체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의 처벌이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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