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국공유지가 무더기로 매각되고 있다. 관광개발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중산간 지역 대단위 국공유지가 대기업 손에 접수되고 있다. 그동안 행정당국의 마구잡이식 처분위주 정책과 제주도의회 승인이 합작품을 만들어내면서 제주도민의 공동재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유지·보존은 뒤로한 채 매각에 급급한 정책은 ‘헐값 매각’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중산간 지역 골프장 개발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등으로 대기업 등에 매각된 국공유지는 무려 719만㎡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 탑동매립 면적의 40배가 넘는 면적이다. 이처럼 마구잡이식으로 매각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거둬들인 경제적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렇게 볼 때 지금까지 국공유지 매각정책은 개발이라는 명분 속에 중산간 환경을 훼손하면서 대기업 ‘땅장사’만 시켜주는 꼴이 되고 있다. 실제 2006년에 착공했던 도내 최대 규모의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448만㎡ 규모 가운데 90%이상이 국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헐값 매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4년이 지난 현재 이 지역에 포함된 일부 토지의 공시지가는 개발하기 전보다 6배 이상 뛰어오른 상태이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끝나고 도지사 사업승인을 남겨놓고 있는 산록도로 위쪽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다. 133만 8천㎡ 규모의 개발부지 가운데 롯데가 소유한 땅은 8%뿐이며 나머지 92%는 국공유지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각 승인을 앞둔 이 지역 일부 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헐값 매각’ 가능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즉 롯데관광단지개발 사업은 현재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한 대토 문제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과정이 해결되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사업자의 시행승인 신청, 도지사의 개발승인,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도의회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제주도의회는 제주지역 개발사업 공유지 매각 문제에 있어 신중한 접근보다는 승인하는데 급급해 왔다. 2004년 이후 도의회에 제출된 공유지 매각신청 건수가 10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거부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특히 앞으로 있을 롯데관광단지 공유지에 대한 매각승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국공유지 매각위주의 정책은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일자리 창출 및 재정확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 동안 국공유지 매각으로 얻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은 기업들의 부동산가치만 높여주고 있을 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처분위주의 국공유지 정책에서 벗어나 유지 및 보존위주의 정책으로 과감하게 탈바꿈해야 한다. 관광단지 육성이나 기업유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공유지 완전 매각보다는 장기임대나 대부형식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공유지 매각대금은 다시 공유지를 사들이는 비축자금으로 특별 관리돼야 한다. 이와 함께 공유지 처분에 대한 조례 규정 등을 강화해 도내 공유지를 손쉽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도민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롯데관광단지개발 사업에 포함된 국공유지 관리정책부터 보다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시행승인과 도의회의 공유지 매각 승인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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