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6회 제주시민포럼
- 제주 신공항 조기건설의 필요성과 과제 -

○ 개요

- 주      제 : 제주 신공항 조기건설의 필요성과 과제
- 일      시 : 2009년 10월 27일(화) 오후 7시
- 장      소 : 이라운드(제주시청 후문 맞은편 제주시농협 2층; 약도참조)
- 발      제 : 배후주 제주도법률교육연구원 원장
- 발제시간 : 오후 7시 ~ 오후 7시 30분
- 토론시간 : 오후 7시 30분 ~ 오후 8시 30분
- 주      최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설 평생교육아카데미
- 문      의 : 제주경실련 황경수 팀장(726-2530)

제주 신공항 조기건설의 필요성과 과제 내용요약 :

제주지역 항공교통 이용객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 및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 추진, 국책사업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과 외국항공사에 대한 항공자유화(제5운수권) 시행 등으로 항공수요는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서 전망한 수요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기존 공항이 도심권에 위치함에 따른 부지확보의 어려움(전국 타 지방 국제공항 부지면적의 1/2수준)이 있으며, 공항주변 발전 낙후 및 소음피해 등에 대한 민원으로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24시간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제공항으로서 기능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가 절실한 시점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도 심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언급하였듯이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하느니만 못하는 사업이 될지도 모른다.

제주 신공항 건설 사업은 그 경제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이젠 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과 연동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시행할 일이 남았다. 그동안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정감사에서도 밝혔듯이 여야 구분 없이 적극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또한 도의회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건의도 있었고 해서 신공항 건설 사업 제동을 거는 큰 장벽은 어느 정도 와해되었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도 공약이니만큼 제주특별자치도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의회와 공항 건설 관련 전문가들도 제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시행상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과업을 실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신공항 건설시 정부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민간 참여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등 제주해군기지추진사례를 교훈삼아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를 심도 있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정책제안도 할 수 있는 자치도의 도민으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재량껏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도민들 스스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라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신공항 조기건설의 필요성 및 현황
1. 항공수요의 증가
2. 기존시설 운용 및 확장의 한계
3. 제주특별차지도 추진 현황
4. 처리실적 및 시설현황

Ⅲ. 신공항건설추진상의 문제점
1. 재원확보의 난제
2. 공항건설 기간의 장기성
3. 산적한 부지선정과정의 장애요인
4. 소음 등 기타 주민과의 갈등

Ⅳ. 발전적 과제
1.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의 과감한 투자
2. 합리성ㆍ투명성의 확보된 부지선정
3. 교통동선시스템개발을 통한 건설기간 장기성 문제 해결
4. 소음․환경 문제 및 각종 민원과 관련한 전문적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Ⅴ. 맺으면서

부록1.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요약)
부록2.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
부록3. 제주신공항 관련 최근 주요기사모음

다운로드(유료) : 제주신공항조기건설의필요성과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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