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주      제 : 주민소환제 운영실태와 문제점
- 일      시 : 2009년 9월 2일(수) 오후 7시
- 장      소 : 이라운드(제주시청 후문 맞은편 제주시농협 2층)
- 발      제 :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 발제시간 : 오후 7시 ~ 오후 7시 30분
- 토론시간 : 오후 7시 30분 ~ 오후 8시 30분
- 주      최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설 평생교육아카데미
- 문      의 : 제주경실련 황경수 팀장(726-2530)


주민소환제 운영실태와 문제점 고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환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요약 :

I. 서론

사상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대상자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며 이에 대한 이름은 표시하지 않고 그 직책인 ‘제주자치도지사’로만 표시함.
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됐으나 ‘주민소환 투표율 3분의 1 규정’을 채우지 못해 불개표되면서 그 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일 간의 주민소환과정은 제주도민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결정이나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은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체험하게 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임에 틀림이 없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과정은 도민사회에 많은 논란과 또 다른 갈등을 가져왔다. 추진과정에 있는 국책사업 등 정책추진과정에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비롯해 ‘독선’과 ‘전횡’이라는 주관적인 관점의 내용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등이다. 반면 주민소환청구사유는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관점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 국회 등 정치권을 비롯한 도민사회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실제 주민소환제도는 대의민주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한 지식사회에서 개개인의 의사를 집행기관인 행정에 직접 반영해 수행하는 직접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인터넷 등 기술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광범위하고 각각의 첨예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조정할 수 있는 여건 부족으로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국민의 의사에 따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방식을 채택, 운영하고 있다. 즉 국민은 선거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을 통해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 간접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대의민주주의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이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의회, 그리고 교육감 선출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이하생략>

목차:

I. 서론

Ⅱ. 주민소환제도의 이론
1.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2. 주민소환제도의 도입과정

Ⅲ. 주민소환제도의 장․단점
1. 주민소환제도의 장점
2. 주민소환제도의 단점

Ⅳ. 주민소환 법적 절차와 제한규정
1. 주민소환의 법적 절차
2. 주민소환의 제한규정

Ⅴ. 한국의 주민소환 사례 분석
1. 한국의 주민소환 현황
2. 주민소환 포기 사례
3. 주민소환 첫 사례 하남시
4. 헌법재판소의 결정

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 사례 분석
1. 주민소환 추진 배경
2. 주민소환 운동
3. 주민소환과정에서의 쟁점사항

Ⅶ. 결론
1. 제주자치도지사 주민소환의미와 과제
2. 주민소환법 등 제도적인 개선 과제

※ 부록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제주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사무일정표
4.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활동에 관한 법규운용기준
5. 사전 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기간 중 법규운용기준
6.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허용 및 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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