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주      제 : 지방정부 재정위기와 극복방안
- 일      시 : 2009년 10월 7일(수) 오후 7시
- 장      소 : 이라운드(제주시청 후문 맞은편 제주시농협 2층; 약도참조)
- 발      제 :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발제시간 : 오후 7시 ~ 오후 7시 30분
- 토론시간 : 오후 7시 30분 ~ 오후 8시 30분
- 주      최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설 평생교육아카데미
- 문      의 : 제주경실련(726-2530)


외국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극복사례 내용요약 :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로부터 그 개념 및 결정기준, 사례 등을 통하여 재정위기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재정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재정관리제도에 대하해서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재정위기에 대한 다양한 재정위기의 개념과 결정기준이 정의되어 있고, 이에 따른 재정위기 단계에 따른 극복정책을 위한 법과 제도가 구체적으로 구비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위기의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파산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위기나 파산에 직면하더라도 미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구제방법은 없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은 중앙정부에 의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운용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데다가, 지방채발행 허가제 등 통제위주의 지방재정운영에 기인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자주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고, 재정위기가 오면 중앙 또는 상위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에 머물러 있는 반면, 국가와 지방의 세출 사용비중은 4대6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권한과 세입권한간의 괴리도는 40%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큰 편이다. 그 만큼 지방재정 안정성 측면이나 책임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이러한 큰 괴리는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떨어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 시킬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강화하기위해 정부에서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재정위기관리제도는 마련되어져야 한다.

재정위기의 발생은 미국 지방정부 재정위기 발생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요인들이 내재하고 있고, 지금보다 더 많은 중앙재원이 지방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 대세라면 지방재정의 책임성에 대한 관리제도도입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재정위기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과 재정위기 발생 시 어떠한 대처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식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나 일본식의 지방재정재건제도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제도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경제가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1998년 이후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라는 외부요인과 더불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부담 가중, 복지예산증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방재정, 내부 재정운영의 관리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근래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수면 아래에서는 확실히 악화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자립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 징수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 적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 또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사태를 상정하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하생략>

목차:

I. 서론

Ⅱ. 지방재정위기의 개요
1. 개념정의
2. 재정위기 결정기준

Ⅲ. 외국의 지방재정위기의 역사와 관리제도
1. 미국의 제정위기 역사
2. 미국의 재정위기 사례
3. 미국의 재정위기 관리제도
4. 일본의 재정위기 역사 및 사례
5. 일본의 재정위기 관리제도

Ⅳ. 우리나라 지방재정위기의 발생가능성과 관리제도
1. 우리나라의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
2. 우리나라 지방재정 관리제도

Ⅴ. 요약

부록 :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재정추이 분석

다운로드(유료) : 외국지방정부의재정위기극복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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