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량자재 사용으로 전면 재공사가 이뤄졌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가로등설치 공사가 무면허 업체에 의해 재시공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재공사가 이뤄지기까지는 발주처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협의 하에 이뤄져 충격을 주고 있는 등 JDC 발주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무면허 업체에 의해 재공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감리 및 준공검사까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JDC는 재공사를 하지 않는 업체로부터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가로등 재공사는 JDC가 계약한 불량자재 납품 및 재시공에 이르기까지 문제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JDC는 2007년 6월 첨단과학단지 내 전기설비공사인 가로등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가로등 자재 납품업체 1곳과 시공업체 2곳을 대상으로 공사수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규모는 자재비를 제외한 가로등, 공원 시설비 등 16억 원 규모에 이른다. 그런데 공사 준공일을 9일 남겨 놓은 2009년 5월 22일에 가로등 공사에 대한 전면 중지사태가 이뤄졌다.

이는 JDC가 조달청을 통해 D업체로부터 구매한 스테인리스 제품 가로등 기둥이 강풍으로 꺾이거나 휘어지면서 불량 자재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JDC는 가로등 기둥 전면 교체작업을 위해 공사기간을 2010년 3월 18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철재 제품 기둥이 공급되는 2010년 2월 22일까지 공사를 중지했다.

이 같은 공사 중지 과정을 거친 후 23일부터 재공사가 이뤄졌는데, 이때에는 기존 도급계약을 체결했던 업체는 모두 제외된 채 자재를 납품했던 무면허 D업체가 공사용역을 수주했다. 특히 D업체는 이 공사를 또다시 서울 소재 H업체에 하도급을 줬으며 이 과정에서 발주처인 JDC와의 협의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면허 업체가 재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사에 대한 감리 및 준공검사가 이뤄지는 한편 재시공 업체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재시공을 하지 않은 기존 계약업체에게 떠넘기기까지 했다. 즉 JDC는 기존 계약업체에게 하자보증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들 업체는 기존 공사대금부분(재공사 제외)만이라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맞지도 않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처럼 불량제품 공급으로 문제가 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가로등설치 공사는 재공사가 완공되기까지 갖가지 불법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건설 사업을 벌이고 있으면서 도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 가로등 재공사를 둘러싼 문제는 사업추진과정의 철저한 감독과 점검은 무시된 채 완공 등 실적에 급급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JDC의 이 같은 공사추진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예산 낭비는 물론 계속적인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업체와의 보이지 않는 밀착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JDC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비롯해 관련 담당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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