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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5/25 2006 5·31 지방선거 제주도지사후보 공약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2006 5·31 지방선거 제주도지사후보 공약 매니페스토 평가


○ 평가주체 : 2006지방선거 제주시민연대
○ 평가대상 : 도지사 후보자들이 작성한 매니페스토. (후보자별 우선순위 10개 공약 중심으로)
○ 평가단 구성 : 시민연대에서 추천한 전문가 6명과 시민단체 6명 등 모두 12명의 위원
○ 평가지표 : 스마트매니페스토추진본부의 스마트(SMART)-셀프(SELF)지표를 토대로 도내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지표
○ 평가기간 : 2006년 5월 18일 ~ 24일
○ 평가결과 발표 : 5월 25일 11시
○ 평가결과 발표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방

2006 5·31 지방선거 제주도지사후보 공약 매니페스토 평가 보고서 내용요약 :

Ⅰ. 평가 개요

1. 매니페스토운동 의미 및 취지

1) 평가 취지

- 2006지방선거 제주시민연대는 531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그동안 매니페스토(참공약) 운동을 펼쳐왔다.

- 처음 실시되는 이번 매니페스토 운동은 낡은 정치문화를 혁신하고 지식이 주도하는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정치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다.

- 또한 출마자들은 참공약 제시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이를 통해 객관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 특히 매니페스토에 의한 출마자들의 공약 제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임기동안 이의 기준에 맞게 공약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사후 검증효과도 있다.
따라서 제주시민연대는 이번 531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매니페스토 기준에 의해 검증, 평가했다.

2) 평가 목적

- 매니페스토 평가는 도지사 후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성실하게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게 공약을 작성하도록 함은 물론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어 531 지방선거를 계기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확산시킨다.

- 특히 이번 평가사업은 제주지역 후보자들의 정책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유권들은 자신의 실생활과 연계된 공약들을 검토해보면서 선거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려는 데 있다.

2. 매니페스토 추진 과정

2006. 2. 9 : 제주경실련, 도내 첫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선언
- 각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2006. 3. 30 : 제주경실련, 도지사 후보 매니페스토 운동 공약 검증단 및 팀장 선정
2006. 3. 31 : 제주경실련, 5·31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제주운동본부 본격 출범
2006. 4. 7 : 2006지방선거 제주시민연대 결성으로 통합
- 제주경실련이 간사 단체로 주도적 추진
2006. 5. 15 : 매니페스토 평가 지표, 기준, 방법 및 평가단 재구성 발표
2006. 5. 19 : 도지사 후보별 매니페스토 10대 공약 수합
2006. 5. 22 : 평가결과 및 발표 자료 준비 회의
2006. 5. 24 : 평가결과 보도자료 최종 회의

3. 평가를 위한 사전 작업

1) 평가방안과 지표 등은 공정한 방식과 투명한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다.
2) 평가는 후보별로 제출한 10대 공약 모든 분야에 걸쳐 평가하고, 토론과 협의를 통한 개방적 평가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3) 모든 과정이 공정, 중립적으로 진행됐으며, 필요시 도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구했다.

4. 5대 분야 23개 세부요소 평가 기준 및 방법

- 531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매니페스토 평가 기준은 후보별로 접수된 10개의 우선순위 공약을 토대로 5대 분야 23개 세부요소들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 5대 중점 검증 분야는 스마트 평가, 지속가능성 평가, 자치역량강화성 평가, 지역성 평가, 이행계획 평가 등이다.

1) 스마트(SMART) 평가기준
■ 스마트 평가 기준은 공약 내용이 매니페스토 5개 세부사항에 맞게 잘 짜여져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
(1) Specific(구체성)는 공약달성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2) Measurable(측정가능성)은 공약 목표의 달성여부가 구체적인 수치나 지표로 나타나 있는가.
(3) Achievable(달성가능성)은 공약 실현 방법이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방법인가.
(4) Relevant(타당성)는 제주도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공약인가.
(5) Timed(기간)는 공약실현을 위한 단계별 시간계획과 목표달성 기한이 잘 설명돼 있는가.

<이하 생략>

목차:

Ⅰ. 평가 개요
1. 평가의 의미 및 취지
2. 매니페스토 추진 과정
3. 평가를 위한 사전 작업
4. 5대 분야 23개 세부요소 평가기준 및 방법
5. 평가사업 개요

Ⅱ.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1. 평가대상 공약
2. 평가결과
3. 매니페스토 문제점 및 개선사항

다운로드(유료) : 060525_보도자료_도지사후보매니페스토최종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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