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은 제주 지하수 사유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몇 년 전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 대부분은 제주 지하수를 민간 기업이 개발해 판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민간 기업이 제주 지하수를 판매할 경우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만간 있을 증산허용 동의안건 처리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도민 의견수렴에 반하는 것으로 해당 도의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2008년 3월 ‘제주 지하수 사유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제주경실련은 제주 지하수 사유화 인식에 대한 도민설문조사를 여론조사기관인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다. 그 결과, 도민 712명의 응답자 가운데 87.2%가 ‘공수개념’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사유재’로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3%에 불과했다. 물론 이 조사결과는 3년 전에 실시된 것으로, 현재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도민 대부분은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일부 도의원들은 한국공항(주)에 취수량 증산을 허용하려하고 있다. 즉 허가 및 동의권한을 갖고 있는 소수 관련자들이 도민의 재산인 공공재를 멋대로 유린하고 있다. 이는 도민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한국공항(주) 취수량 증산허용에 앞서 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도민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진 및 쓰나미 대재앙이 발생했다. 예측할 수 없는 대형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지하수를 골프장 등 관광유락시설에 무분별하게 이용하거나 돈벌이용으로 마구 뽑아 쓸 경우 앞으로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기업인 경우는 공기업처럼 유사시 필요에 따라 지하수 취수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없다. 한 번 허용하게 되면 향후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서는 행정기관 마음대로 철회하거나 감산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원들은 사유화 증산허용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제주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속 가능한 도민의 샘물로 남도록 이용규제 강화 및 보전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큰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제주 지하수 사유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08년 3월 도민설문조사 요약본 자료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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