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실련 제주매니페스토운동본부는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6·2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5대 핵심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를 솔트지표에 의해 평가한 결과, 세 후보 공약 종합평가는 B등급인 것으로 나타남.

- 이를 8대 요소별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공약내용과 제도·권한, 지역성, 적시성 분야에서는 B등급을 받아 높은 평가결과를 보인 반면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협치성, 시간계획 분야는 C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공약이행 세부실천계획 가운데 가장 부실하게 작성된 분야는 예산규모와 재원조달방안, 연도별 추진계획 등의 이행방법, 임기 내 착수 또는 완료 등을 명시한 시간계획 등인 것으로 나타나 많은 공약들이 여전히 ‘후보자 희망공약 사항’에 그치고 있음.

- 후보별로 보면 민주당 고희범 후보 5대 핵심공약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를 보면, A등급이 7.5%, B등급이 55.0%, C등급이 35.0%, D등급이 2.5%로 나타나 B등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5대 핵심공약 가운데는 종자산업을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공약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1광역도 시장직선 4개시’ 행정구조개편 공약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 무소속 현명관 후보 5대 핵심공약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를 보면, A등급이 20.0%, B등급이 70.0%, C등급이 10.0%을 차지했으며 B등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5대 핵심공약 가운데는 제주시 구도심 재생프로젝트 추진 공약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산남지역을 교육·의료·문화 복합도시로 육성하는 공약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 무소속 우근민 후보 5대 핵심공약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를 보면, A등급이 12.5%, B등급이 32.5%, C등급이 32.5%, D등급이 20.0%로 나타나 B등급과 C등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5대 핵심공약 가운데는 5대 향토자원을 활용한 신 성장산업 육성 공약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외국인 관광객 2백만 명 유치 공약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 특히 5대 핵심공약 등으로 본 후보별 정책기조 성향을 보면 고희범 후보는 행정개편과 분배지향형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현명관 후보는 행정안정과 성장지향형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우근민 후보는 행정개편과 가치병합형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이처럼 제주경실련이 선거 때마다 후보들에 대한 매니페스토 평가 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만연하고 있는 흑색선전, 비방, 헐뜯기 등 네거티브의 낡은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 더욱이 공직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우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는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 등이 게재된 정책공약집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들로부터 받은 선거공약 제출서 양식에도 공약의 이행시기·제시이유·자원조달방안·방법 등이 명시된 구체적인 공약실천 방안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으나 후보들은 이런 규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물론 선거 참모진 등을 대상으로 한 매니페스토 교육 등 시민교육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선거관리위원회도 후보별로 선거공약서를 제출받을 때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게 작성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번 매니페스토 평가 검증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후보들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핵심공약만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후보 또는 후보공약 간 교차분석이나 비교분석을 통한 서열화, 계량화 등을 자제했으며 후보별 공약 내용 등급평가에 한정했음.

<후보별 평가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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