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둘러싼 특혜논란이 지난해 3월 중간용역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1년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조성계획에 대한 행정절차가 지난 김태환 도정에서 일사천리로 마무리된 상태에서 현재는 실시계획인가 여부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책임지는 사람 없이 논란만 확산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지금도 일관되게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삼매봉 민간투자 사업권을 확보한 김모씨는 시민단체 등의 특혜의혹 제기에도 아랑곳없이 휴게음식점 시설을 골자로 한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를 지난 6월25일 신청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현재 실시계획인가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까지 7차례나 변경고시를 거친 삼매봉공원 조성사업은 62만 590㎡ 규모에 국비 및 지방비, 그리고 민간투자 등 총 327억 9600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민간투자 부분은 음식점 시설 등 전체 면적의 0.35%에 불과한 2200㎡이다. 민간투자 사업비 역시 7억 52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3%에 그치고 있다. 행정당국이 과연 7억 원 규모의 예산이 없어 삼매봉공원에 민간투자사업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더욱이 삼매봉 공원에 있던 기존 무허가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유독 이 시설에 대해서만 새롭게 공식 허가를 내주려 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는 김태환 전 도지사의 서귀포 공동선대본부장 김모씨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 같은 특혜의혹과 관련, 이는 시민단체나 이해관계인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지 김모씨가 제출한 음식점 건물 인가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신청서에 시장의견서가 첨부되지 않는 하자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한 후 인가를 보류하고 있는 한편 특혜의혹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특혜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김모씨를 안다는 한 사람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에 전화를 걸어 섬뜩한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기도 했다.

따라서 삼매봉 특혜논란에 대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기 위해 제주도의회가 나서야 한다. 삼매봉 특혜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도의회의 활동은 매우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 때 도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로 끝나고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촉구한다. 제주도의회 차원의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삼매봉 특혜논란의 시시비비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사의뢰도 해야 한다. 삼매봉 공원 용역설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행정절차, 절·상대보전지역 및 재해위험지구에 음식점 민간시설 허용 이유, 삼척동자도 웃을 7억 원 규모의 쥐꼬리 민간투자가 포함된 사업용역, 이를 위해 행정력을 쏟은 이유 등에 대한 행정조사권 발동을 통해 전 선거대책본부장의 특혜의혹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난 후 삼매봉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즉 ‘선 논란 해결, 후 보완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법적 하자여부만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특혜성 행정행위를 바로 잡을 기회를 또다시 잃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삼매봉 공원을 서귀포시민들의 안식처이며 관광객들의 쉼터로 돌려줘야 한다. 공공적인 차원에서 외돌개 등 수려한 환경을 보전하며 그 가치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제주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토착성 특혜를 없앨 수 있는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도의회는 삼매봉 공원 특혜논란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인식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사진보기 (출처: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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