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주      제 : 제주지역 물 산업의 실태와 과제
- 일      시 : 2009년 8월 6일(목) 오후 7시
- 장      소 : 이라운드(제주시청 후문 맞은편 제주시농협 2층; 약도참조)
- 발      제 : 황경수 제주경실련 시민정책팀장
- 발제시간 : 오후 7시 ~ 오후 7시 30분
- 토론시간 : 오후 7시 30분 ~ 오후 8시 30분
- 주      최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설 평생교육아카데미
- 공동주관 : 제주경실련,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 2단계BK21제주평화연구·협력육성사업팀
- 문      의 : 제주경실련(726-2530)


제주지역 물산업 현황과 과제 내용요약 :

물을 둘러싼 갈등은 신자유주의와 결합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 부족 시대를 맞이하여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욕구는 ‘물의 상품화’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물의 상품화는 물을 이용하기 위해 ‘관리비’를 지불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물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물 자체를 ‘구매’하거나 혹은 물을 취수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시장의 원리에 따라 배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한정된 자원인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물을 여타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통제 하에 두게 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배분된다는 논리를 근저에 두고 있다.

이렇듯 현재 물을 둘러싼 세계적인 상황은 물의 소유주체와 관리주체, 그리고 이용주체를 둘러싼 정치적 역동성이 극대화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물 부족 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가진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물의 산업화’ 시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반 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강원도를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는 해양심층수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는 등 물 산업은 21세기의 블루오션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물 산업을 미래형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지난 2007년 물산업육성지원법(안)을 추진하는 등 물 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해 제주지역 선도산업 프로젝트로 물 산업(제주워터 글로벌 브랜드기반 구축)과 관광레저산업(리조트 기반형 MICE산업 선진화)을 선정하는 등(한라일보 2009/5/7) 물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집중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의 상품화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면서 이뤄지고 있다기보다는 정부(또는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은 과거의 경험들을 되돌아 볼 때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 등의 예기치 못한 반발에 부딪치는 등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강우량은 많으나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에 속하는 데다, 계절별 강우량 편차가 크기 때문에 수자원 이용에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참여 없이 물 산업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이익의 분배에서 소외되는 한편, 수자원 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입고 있는 실정이어서 물 산업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물 산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지하수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물 산업 중점 육성 지역으로 선정된 제주지역의 경우 지표수를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다른 지방과 달리 상수원을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물의 산업화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달리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전통적으로 물을 귀하게 여겼으며, 물을 효용적 가치보다는 생명의 근원으로써, 사회 통합의 원동력으로써 여겨 왔다는 점(현길언 1995)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물 산업화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물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하 생략>

목차:

I. 서론
1. 물 부족과 물의 상품화
2. 연구 목적

Ⅱ. 물 산업의 유형과 현황
1. 물 산업의 유형
2. 물 산업의 현황

Ⅲ. 제주지역 물 산업의 실태와 과제
1. 제도적 측면
2. 정책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Ⅳ. 결론

다운로드(유료) : 제주지역물산업현황과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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