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사업 개요

○ 평가주최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평가공약 :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출마 후보자 공약(후보자별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우선순위 10대 공약과 함께 후보자별 선거캠프에서 추가 제출자료 참조)
○ 평가단 구성 :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
  - 구성분포는 매니페스토 전문가 1명, 초등교육 교수 1명, 중등교육 교수 1명, 일반교원 1명, 법조계 1명, 회계 1명, 언론 2명, 전문학원 2명, 시민단체(교육, 일반) 2명, 장애인 1명, 학부모(초등, 중등) 2명, 대학원생 1명
○ 유효평가위원 : 평가위원 14명(2명은 평가서 미제출로 무효처리)
○ 평가지표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자체 개발한 ‘제주경실련 매니페스토 3단계 평가지표’ 활용
○ 평가위원 평가기간 : 2007년 12월 4일 ~ 6일(3일간)
○ 1차 평가분석 : 2007년 12월 7일 ~ 9일(3일간)
○ 평가내용 심의 : 2007년 12월 10일
○ 평가결과 발표 : 2007년 12월 12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


2007년 제13대 제주도교육감 후보 공약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보고서 내용요약 :

1. 평가 취지 및 목적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5·31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매니페스토 평가활동에 이어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매니페스토(참공약) 평가활동을 실시했다.

○ 도민 직선제로 처음 치러지는 이번 도교육감 선거는 본격적인 ‘교육자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는 점과 함께 그동안 학연, 지연, 혈연 등 인적 네트워크 중심의 낡은 선거문화를 혁신하고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정책선거로의 도민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이다.

○ 도교육감 후보자들은 매니페스토 참공약 제시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됨은 물론, 유권자들은 후보자 인물에 의존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보다는 매니페스토 정책 내용을 꼼꼼히 따져다본 후 미래 제주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특히 이번 도교육감 후보 매니페스토 평가는 후보자들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임기동안 스스로 유권자들과 약속한 교육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사후 검증효과도 동시에 갖고 있어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도교육감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우선순위 10대 공약을 제주경실련이 제시한 매니페스토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평가활동은 교육감 후보자들에게는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는 정책을 성실하게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 유권자들에게는 정책선거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이런 평가활동은 제주도교육감선거 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문화가 정책선거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제주경실련 매니페스토 활동 내역

○ 2006년 활동

- 2월 9일 : 도내 처음 매니페스토 운동 선언
- 3월 30일 : 도지사 후보 매니페스토 공약검증단 및 팀장 선정
- 3월 31일 : 5·31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제주운동본부 본격 출범
- 4월 7일 : 2006지방선거 제주시민연대 결성
- 5월 15일 : 매니페스토 평가지표, 기준 및 평가단 재구성 발표
- 5월 19일 : 도지사 후보별 매니페스토 우선순위 10대 정책 평가
- 5월 25일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평가결과 기자회견

○ 2007년 활동

- 6월 9일 : 제주도지사 매니페스토 1년차 이행평가 지표 개발
- 6월 27일 : 제주도지사 매니페스토 1년차 이행평가 실시
- 7월 9일 : 제주도지사 매니페스토 평가 완료 및 분석 검증
- 7월 12일 : 제주도지사 매니페스토 1년차 이행평가 결과 기자회견
- 9월 3일 : 5·31지방선거 도의원 선거 공약수합 및 정리
- 9월 21일 : 도의원 선거공약 작성 평가 실시
- 10월 2일 : 도의원 선거공약 작성 평가 검증
- 10월 19일 : ‘참공약’ 평가 - 제주매니페스토 책자 발간
- 10월 19일 : 제주매니페스토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10월 20일 : 제13대 제주도교육감 후보 매니페스토 평가 선언
- 11월 15일 : 도교육감 후보 매니페스토 평가지표 개발
- 11월 29일 : 도교육감 후보 매니페스토 평가위원단 구성
- 12월 10일 : 도교육감 후보 매니페스토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12월 12일 : 도교육감 후보 매니페스토 평가결과 기자회견

<이하 생략>

목차:

1. 평가 취지 및 목적

2. 제주경실련 매니페스토 활동 내역

3. 매니페스토 평가를 위한 사전작업

4. 평가사업 개요

5. 교육감 후보 매니페스토 평가 추진일정

6. 매니페스토 평가 기준 및 방법

7. 최종 평가결과 작성 방법

8. 도교육감 후보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 신영근 후보 공약 평가 결과
□ 양성언 후보 공약 평가 결과

9.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10. 부록(각 후보 평가 10대 공약 원본)

다운로드(유료) : 제13대제주도교육감후보공약평가결과2007.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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