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이행 평가 개요

- 평가추진 일시 :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7월 15일까지
- 공약평가 대상 : 제주자치도지사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에게 제시한 20대 중점실천 공약 및 209개 세부 실천 공약
- 평가기간 범위 : 2008년 6월말까지 사업추진 내용과 1년차 이행 평가와의 비교 분석
- 공약평가 과정 : 평가지표 개발(1년차 평가지표 활용) → 평가자료 수집 → 평가 진행 → 자료검증 및 사실 확인 조사 → 평가보완 → 심사위원회 검증 → 결과 발표
- 공약이행 확인 : 공약이행 여부 확인은 제주자치도가 제공한 공약이행 평가자료, 제주자치도 관련 부서를 통해 전화 확인, 최근 6개월간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신문 등에 보도된 내용, 전문가 의견청취 등 종합
- 심사위원 구성 : 도내 분야별 전문가 20명
- 심사위원 평가 : 1차 심사 → 2차 심사 → 심사 종합
- 공약평가 주최 : 제주경실련 부설 제주매니페스토운동본부
- 평가 기자회견 : 2008년 7월 17일 오전 10시 제주도민의 방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년차 공약이행 평가보고서 내용요약 :

■ 공약이행 평가 의미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제주자치도 출범 3년째를 맞았음. 김태환 제주자치도정이 이끄는 제주자치도는 임기 4년의 절반을 지나고 있음. 특별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제주자치도의 지난 2년간 쌓아놓은 김태환 제주자치도정의 ‘중간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도민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2주년을 맞아 각계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들을 내놓고 있음. 이를 종합해 보면 막강한 권한에 비해 성과물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임. 대다수 도민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 그러면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김태환 제주자치도지사가 도민들과 약속했던 209개 세부실천 공약의 이행여부는 2년이 지난 현재 어떤 결과와 성과를 보이고 있을까? 또한 2년 전에 세워놓았던 사업계획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 어떤 점철을 밟고 있을까? 김태환 제주자치도정의 행정경영 역량은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는가 등을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통해 평가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2006년 5·31 지방선거 제주자치도지사 출마 후보자에 대한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007년에는 김태환 제주자치도지사 1년차 공약이행 여부를 평가했음. 그리고 2008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평가지표를 통해 2년차 이행평가를 실시함. 이번 평가는 제주자치도를 이끌어가는 김태환 제주자치도지사 공약의 2년차 평가 결과로 ‘중간평가’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렇게 평가된 공약은 4년 후 김태환 제주자치도지사가 알차게 일궈놓은 사업들은 무엇이며, 미진했던 사업들은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 또한 매니페스토를 통한 정책선거가 이뤄질 수 있는 선거문화의 정착을 비롯해 도민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믿음의 정치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임.

■ 공약이행 평가 취지

- 제주자치도에 걸 맞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운동의 정착을 위해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앞서 제주자치도지사 후보자들은 공약이행 협약식에 참여하고 매니페스토를 작성, 발표했으며, 선거에서 당선된 김태환 제주자치도지사 공약사업의 연차별 평가에 따른 2년차 공약이행 결과에 대한 검증 평가.

- 공약이행 평가는 1년 단위로 4년 동안 4회에 걸쳐 평가함으로써 제주자치도지사가 임기동안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얼마만큼 지켜졌는가를 계량화로 알아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공약의 남발’을 방지하고 차기 제주자치도지사 출마자에 대한 공약 제시의 신중성과 함께 한 번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도민과의 신뢰를 다지는 계기 형성.

- 특히 제주자치도지사 공약 이행 성과는 공직자들의 능력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공직자들의 업무능력을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는 제주자치도의 행정경영 역량을 부분적으로나마 검증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 등 그 의미가 큼. 더욱이 공약이행 평가는 바람직한 민·관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에도 큰 도움이 됨.

- 특히 이번 2년차 평가는 김태환 제주자치도지사 임기 4년의 절반 성과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아울러 제주지역에 정책선거 매니페스토가 뿌리내릴 수 있는 정치문화 조성 역할에도 기여.

<이하 생략>

목차:

■ 공약이행 평가 의미

■ 공약이행 평가 취지

■ 공약이행 평가 개요

■ 제주경실련 매니페스토 활동 내역

■ 공약이행 평가 지표

■ 공약이행 평가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 공약이행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계획

■ 김태환 제주자치도지사 공약 2년차 이행평가 결과
□ 2년차 공약이행 평가결과 총평
□ 2년차 공약이행 종합평가 결과
□ 10대 실천전략 및 20대 중점실천과제 이행평가 결과
□ 209개 세부추진사업 이행평가 결과

■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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