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칭 : 제주예산학교 운영 및 워크숍
○ 교육내용 : 예산낭비 유형 및 사례, 토론, 분석자료 발표 (세부내용 참조)
○ 참가대상 : 도민 및 시민단체 활동가 30명 (청렴지기단 포함)
○ 교육일정 : 2008년 6월 20일(금) ~ 21일(토) 1박2일
○ 장 소 : 제주선린지리조트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소재)
○ 주 최 : 제주반부패네트워크 (간사단체 제주경실련)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청 발주 수의계약 분석 내용요약 :

Ⅰ. 서론

수의계약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 수의계약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의 발생한다든지, 전문성 또는 시급을 요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공개경쟁입찰로 발주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또는 소규모의 사업 등을 경쟁 입찰로 할 경우 행정력 낭비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소액공사를 경쟁 입찰로 붙여졌을 때 입찰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입찰 방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소규모 업체 등에 기회를 주면서 지역경제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및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또한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도 시행되고 있다. 수의계약 내역서를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가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금액도 일정규모로 제한하고 있다. 또는 사업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있으며, 부작용이 많았던 단체수의계약은 전면 폐지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상대방 업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계약률의 과다, 예정가격 선정의 불합리 등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수의계약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본적인 수의계약 내역 공개를 위한 법적인 규정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제주시, 서귀포시가 발주하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해마다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2006년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수의계약 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에는 문제점이 없는가. 지난 2007년도를 기준으로 발주한 204건(제주시와 서귀포시 제외)의 수의계약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다.

Ⅱ. 수의계약의 법률적 검토

1. 수의계약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사업을 발주할 때 경쟁 입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 경쟁입찰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입찰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목차:

Ⅰ. 서론

Ⅱ. 수의계약의 법률적 검토
1. 수의계약이란
2. 소액 수의계약 규정
3. 소액 수의계약에서의 2인 이상 견적 요건
4. 1인 견적으로 가능한 경우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금액 결정 기준
6.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Ⅲ.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실태와 예산낭비
1. 도본청 수의계약 규모
2. 사업 내용별 수의계약 규모
3. 예정가격 산정과 예산낭비
4. 계약률 결정과 예산낭비
5.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 수의계약
6. 연말 밀어내기 수의계약

Ⅳ. 결론

※ 부록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발주 용역분야 수의계약

다운로드(유료) : 한영조_2007년도제주도청발주수의계약분석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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