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중동’의 모습이다. 강정주민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조건부 수용’ 제안에 이은 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 나아가 우근민 도정의 문제해결능력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제9대 제주도의회는 해군기지 문제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9월 1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지난 8대 도의회 해군기지 특별위원회 의원들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특위활동에 도민들의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

물론 이번 해군기지 특위활동은 그동안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제기됐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정부차원의 충분한 보상책 마련 △갈등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3가지 기본과제를 전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최대 고민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안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조건으로 한 후보지 재선정’ 방안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매끄럽게 풀어 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도정 역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대안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해군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이다. 단지 해군본부는 강정마을에 투입된 예산집행내역만 발표하고 있다. 국책사업으로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인 양’ 남의 일 쳐다보듯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해군기지 갈등문제는 조금도 해결될 수 없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와 해군본부는 해군기지 갈등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정성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사회’와도 맥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 제주도, 도의회, 도민, 강정마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수년간 곪아 온 해군기지 갈등이 치유되고 갈등해결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그 기회는 마지막 카드로 귀결되고 있음을 정부와 해군본부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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