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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KBS뉴스-제주경실련 “관광지 개발사업자, 국유지 사유화 의혹”
2023 05 .26. 제주경실련이 성명을 통해 도내 한 관광지 개발사업자가 국유재산인 농로를 사업부지에 포함해놓고도 대체도로를 기부채납 하지 않아 국가재산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주경실련은 이어 해당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대체도로 토지 분할만 했다가 다시 사업부지에 넣은 땅을 행정당국이 국가재산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앞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를 근거로 사업자가 대체도로를 기부채납할 법률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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