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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스러운 자본과 부패한 권력에 의해 무너지는 천혜의 제주도 자연자원!
-한화 애월 포레스트관광단지개발 절대 반대 한다.- 제주도민은 대부분 1차산업인 농수축산업과 3차산업인 관광산업 등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천혜의 자연자원이 있기에 이 정도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다. 만약 제주도의 자연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지하수와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된다면 누가 제주도에 관광을 올 것이며, 누가 제주도 농수축산물을 애용하겠는가. 천혜의 자연자원은 제주도민의 생명줄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자연 자원이 개발이라는 구실로 대자본과 부패한 권력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무너질 지경에 빠졌다. 아직도 제주도 해안변과 200고지 밑에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많다. 이런 곳에 제주관광에 필요한 개발을 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자본과 부패한 권력은 이미 지가가 많이 상승한 지역에 토지는 개발에 관심이 적고,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가가 저렴한 300고지 이상 지역을 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서 용도변경을 한 후에 수백억,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전 제주도지사를 역임한 원희룡씨는 제주도지사로 재직 시 용도변경을 허가해주면 백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받았었다고 공개적인 토론장에서 말한 바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 한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개발은 제주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시 최소 3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는 최대한 큰 이익을 얻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수 천억원의 이익 중 5%인 1백5십억만 로비자금으로 사용해도 정관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을 눈감게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제주도지사,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원들은 제주도민의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얻기위해 그 자리에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주도민의 생명줄인 천혜의 자연 자원이 점차 무너지고, 부패한 자본의 엄청난 공세에 영세한 제주도민 자본으로 숙박업 등을 하는 제주도민들은 망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제주경실련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한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개발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의장을 면담하며 공개적인 토론회도 요청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개발은 애월지역 3개 마을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아니다. 제주도 중산간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전체 제주도 중산간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오영훈 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도는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 종이컵이 아니다, 조상들이 험난한 고난을 겪으면서 보듬어온 피눈물이 고여있는 귀한 땅이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보석 같은 삶의 터전이다. 함부로 박대하면 역사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에게 한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며 다시 한번 6가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영세자본을 가진 제주도민들이 관광객감소와 불경기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숙박시설인 경우 약 8만실 이상 과잉 공급되어 영세한 자본을 가진 숙박업자들은 도산위기에 빠져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주도의 적정 숙박시설 객실 수는 하루 평균 체류 관광객 수를 감안할 때 4만 6천실이 적합하다고 했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애월 중산간 지역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파괴하며 대기업에 수천억원의 특혜를 주는 1천실 이상의 숙박시설 등 의 개발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제주도는 마치 불난집에 물이 아니라 석유를 뿌리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둘째, 해발 400고지 이상에 대규모 관광단지개발은 제주도 중산간 개발을 가속시켜 제주의 자연경관 자원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제주도는 2015년 4월 중산간지역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 등 해발 200~600미터 일대를 지구단위 개발계획 지정 제한지역으로 정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차단해왔다. 제주도는 최근 한화관광단지 개발을 허용해주기 위해 골프장이 없는 이 사업의 경우 제한대상에서 빠지면서 “핀셋 특혜”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만약 한화 관광단지개발이 허가될 경우 유사지역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 등의 개발 요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제2공항 개발 면적이 170만평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공항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난개발로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것이다. 제2공항은 170만평이지만 한화 포레스트 관광단지는 37만평으로 작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한화포레스트 관광단지 유사한 중산간 지역의 면적은 전통적인 마을 공동목장 수를 참고할 때 100배인 3천7백만평이 개발이라는 구실로 파괴될 수밖에 없다. 제2공항과 비교할 때 20배면적에 달하는데도 제주도민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애월읍 지역은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높게 검출되는 지역으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한화관광단지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은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곳으로,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사설 지하수개발은 제한되고, 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그러나 한화애월포레스트관광단지 개발에서는 광역 상수도에서 공급받다가 부족한 물은 지하수개발을 허용해서 하루 5422톤 물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수 발생량이 7986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넷째, 그동안 이루어졌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의도대로 개발 명분을 합리화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특히 대규모 개발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는 제대로 조사 연구된 바 없다. 자연 생태와 자연경관 등 역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역할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았다. 다섯째, 한화 관광단지 개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되는 숙박협회, 펜션협회, 관광협회 등은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할 때이다. 누가 대신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공멸을 가져온다. 중국기업이 개발한 우리나라 최대의 신화리조트가 헐값 평당19만원 토지에 건축한 1,720실이 오픈한 이후 제주도 숙박업계에 미친 악영향을 실감하지 못하는가. 거대한 공룡 신화리조트가 정상가격보다 반값 이하로 영업을 함으로써 주변에 중소호텔, 리조트, 펜션 민박 등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폐업한 숙박업소 농어촌민박 313곳, 일반숙박업 9개소, 생활숙박업 8개소, 관광숙박업 4개소 등 1399실에 이른다. 현실이 심각한 지경에 빠졌는데도 제주도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애월 중산간 지역에 한화 애월포레스 관광단지 개발을 허용해서 1천실이상의 숙박시설을 인가해주려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제주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대규모개발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제주도의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피력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서 매우 실망했다. 제주도정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 감시하지 못하는 제주도의회는 존립 목적이 없다. 제주도민의 대변자인 도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현실을 목도하며 깨어있는 제주도민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2024. 0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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