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1일 제주도지사와. 제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제주경실련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제주관광이 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의 과잉 공급으로 영세한 자본을 가진 제주도민 사업자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도 당국은 한화그룹에서. 추진하는 애월 중산간지역 37만평에 관광단지 개발을 한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대규모 관광리조트사업을 허가해준다는 뉴스를 접할 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고. 누구를 위한 개발정책을 펴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경실련의 제안은 서면 답변하겠다고 했으나 아무런 제주도의 입장이 없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4월26일 제주도는 도시관리계획 개발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서 한화그룹이 제시안 안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경실련은 다음 5가지 이유로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중산간 관광단지 개발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첫째, 해발 400고지 이상에 대규모 관광 단지개발은 제주도 중산간 개발을 가속시켜. 제주 천혜의 자연경관 자원 등을. 돌이킬 수 없이 망치는. 행위이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해발 300고지 이상 유사지역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이 개발 요구 특혜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둘째, 지금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로 기존 관광사업자들 역시 크나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관광숙박시설은 8만실 이상 과잉 공급되어 영세한 사업자들은 줄도산이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한국 최대의. 숙박리조트 시설인. 신화 월드 리조트는 1.720실을 경영하며 주변 숙박시설업자들이 가격 덤핑에 시달리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곳자왈지역 토지를. 개발이라는 구실로 중국기업이 평당 19만원에 토지를 분양받고 1.720실을 경영하는 거대공룡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현실이 이러한데 대기업이 37년 전에 헐값 (약 3만원내외)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이라는 구실로 1.090실이. 숙박시설을. 개발해서. 기존 사업자들을 초토화 시키는 정책을 제주도가 허가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애월읍 지역은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높게 검출되는 지역으로 제주도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엄격하게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가 한화 관광 단지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넷째,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명분을 합리화시키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는 자연 생태환경과 사회경제 영향평가를 소신껏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새롭게 발탁해서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제주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안이 중대함에도 침묵하고 방관하는 도의회는 존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2024년 4월 30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